하늘항아리의 생각 이야기

윤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돈을 더 내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답일까요? 국민연금 개혁안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연금의 제도가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윤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유지를 위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두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발표 내용의 제목만 보더라도 민중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덜 받는다는 말을 극도록 아끼고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더내고 지금처럼 받는 건은 결국 연금이 줄어드는 조삼모사의 개혁안인데요,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라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이런 안팎에 내놓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