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수준이 이정도? 두가지 안 모두 답답하다

윤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돈을 더 내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답일까요?

 

뉴스 1 기사 갈무리

국민연금 개혁안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연금의 제도가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윤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유지를 위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두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발표 내용의 제목만 보더라도 민중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덜 받는다는 말을 극도록 아끼고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더내고 지금처럼 받는 건은 결국 연금이 줄어드는 조삼모사의 개혁안인데요,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라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이런 안팎에 내놓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못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명 쇼만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1 기사 갈무리

7년 연장?, 16년 연장?

 발표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것에 지속 가능이라는 내용이 분명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두가 지 않을 차례대로 보면 이게 지속가능인지?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인지!!! 

 

 첫 번째 안은 더내고 더 받자입니다.

 보험요율을 4% 더내고 소득대체율을 7.5% 높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2055년에서 고갈 시점을 7년 뒤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정말 머리에 망치로 맡는 듯한 멍 함이 저는 바로 왔습니다.

 

 두 번째 안은 더내고 지금처럼 받자입니다.

 이번 안은 실질적인 연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만드는 것인데요, 보험요율을 6%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2.5%로 낮추자는 안으로 이 안도 결국은 연금 고갈 시점을 16년 뒤로 늦추는 것뿐으로 지속가능과는 상관없는 개혁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번 정권에는 말이 나오지 않게만 합시다로 합의한 것은 아닐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게 뭔 개혁인지 싶은데요, 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말하는 연금의 엄청난 제도 추후납부(추납)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연금 최소 기간을 채우고 추납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다 납부하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납부한 가입자와 별 다르지 않은 연금수령액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연금 관련 많은 방송을 찾아보면 이 추납 하는 제도부터 없애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30년 동안 직장생활로 열심히 연금을 납부한 사람과 연금을 기본 가입기간만 채우고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30년 납부한 사람과 거의 같은 금액을 수령받는다면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 온에어 : 국민연금 미납금 있으면 노후에 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추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입이 일정치 않은 사람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수입이 일정치 않은 사람 중에 돈이 있어 부담되는 일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 제도를 이용할 것!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좀 비틀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민간자문위 소속 사람들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고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없애면 안 되겠죠!! 연금 고갈에 악영향을 만드는 가장 큰 제도인데 자기들이 사용해야 하니 당연 검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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