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공급 사형 구형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마약의 공급책을 검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어서 검거에 특별 조직을 꾸려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가능할지 걱정인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 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공급하거나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속기소를 하는 등 엄단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단순 투..
소식이야기
2023. 4. 30.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