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공급 사형 구형

연합뉴스 갈무리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마약의 공급책을 검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어서 검거에 특별 조직을 꾸려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가능할지 걱정인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 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공급하거나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속기소를 하는 등 엄단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단순 투약일 경우에는 교육 및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단순 투약을 어떻게 구분 할 것인가입니다.

 분명 청소년이고 단순 투약을 하였을 경우 교화등 다시 사회에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또 보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갈무리

 위 이미지는 최근 문제가 있었던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싱범죄까지 했던 아주 악질적인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참 웃기는 것이 저렇게 허술하게 만든 음료와 인쇄물로 학생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경계심이 없고 범죄에 취약한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아빠가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에 성폭행을 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