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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항아리의 생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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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범죄 (1)
경복궁 낙서 돈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10대

지난주 경복궁 담에 낙서를 한 범인이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사흘 만에 검거되었으며,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낙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낙서를 제안한 배후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항 계획이라 합니다.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까? 이런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 및 청소년 스스로 촉법소년이니 뭐니 하면서 자신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며 쉽게 범죄를 선택하여 행동하는 청소년이 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입니다. 미국처럼 주만 바꿔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전국민 주민번호로 데이터화를 끝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범죄사실이 영향이 없을까요? 다른 이력은 몰라도 범죄 이력은 처벌받지 않아도 남아있게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정신을 차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

소식이야기 2023. 12. 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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