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소유주 내일(18일) 부터 청약시 무주택자

 2024년 12월 18일부터 주택 청약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수도권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빌라 한 채를 소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빌라의 충족 조건이 어떤 것인지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갈무리

새로운 무주택자 기준: 빌라 소유자도 포함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 1채 소유자
• 지방 :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빌라 1채 소유자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빌라 소유자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볼 때, 공시가격 5억원은 실제 시세로 약 7억~8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기존 제도와의 비교

 이전에는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 훨씬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 수도권 :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 지방 :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이 기준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에 적용되었는데, 새 규정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아파트에 대한 기준만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 주택 유형

 이번 개정안에서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이들 주택 유형은 흔히 '빌라'로 통칭되며, 이제 이런 유형의 주택 소유자들도 일정 조건 하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변경의 배경과 목적

 이번 제도 변경은 정부의 '8·8 대책'의 일환으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위축된 빌라 수요 회복
•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형평성 제고

 정부는 이를 통해 빌라 소유자들이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적용 시기와 방법

 이 새로운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빌라도 새 기준에 부합하면 무주택자로 인정
•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
•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 자격에는 영향 없음

 이는 많은 빌라 소유자들에게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새롭게 열어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영향: 청약 경쟁률 상승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아파트 청약 시장, 특히 인기 지역의 분양 아파트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
• 빌라 소유자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짐
•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 추세와 맞물림

 부동산 R114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2년 29만 9000 가구에서 2023년 20만 가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1년 23만 5882 가구에서 2023년 10만 2476 가구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전망

 국토교통부는 청약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선호 단지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만 실제로 청약할 것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제도 변경은 주택 시장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빌라 시장 활성화: 빌라 구매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질 수 있음
• 아파트 청약 경쟁 심화: 특히 인기 지역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예상
• 주택 시장 양극화 가능성: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 격차 심화 우려
• 주택 정책의 효과성 검증: 정부의 8·8 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변화하는 주택 시장, 신중한 접근 필요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주택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빌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아파트 청약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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