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 버스 많아도 너무 많아 (ft. 보조금 탈취)

전기버스 보조금을 탈취 발각!!

전기버스 이면 계약을 통해 보조금 가로챈다!!

자기 부담금보다 낮은 금액에 버스 공급!!

 

모빌리티 인사이트 기사 갈무리

중국산 전기버스 많은 이유

 정말 이 상황을 이제 알았다는 것인가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기 치기 좋은 나라인지 조금만의 제도를 알면 손쉽게 할 수 있고 발각되지도 않는 그런 나라라는 오명을 계속 간직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도 답답합니다.

 

 뭔가 수사를 하려면 당연 증거가 있어야 하고 내부 고발이 필하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매스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다뤄져 왔고, 품질 문제에서 최근 여러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이제야 수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웃기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운수업체 관련자만 조사를 한다니, 내가 보기에 버스 운수업체의 버스 전체 보유대수 대비 전기버스의 비율이 높은 업체 및 최근 전기버스로 많이 전환한 업체는 전부 대상에 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타고 다니는 중국산 전기 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글을 작성 한적이 있는데요 바로 아랫글입니다.

중국산 전기 버스 문제 (Feat. 진동 편)

 

세금이 새고 있어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버스 수입사 대표와 운수업체 대표 및 관련자 11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11월 25일 소식인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돌린 보조금의 규모가 1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 제도는 자기 부담금 1억 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형태인데, 보통 3억 원 정도의 전기버스 가격에서 1억 원을 부담하면 2억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정된 중국산 전기버스의 가격 3억이 실제도 그렇게 거래가 되는지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중대형 전기버스 10대 중 4대 ‘중국산’ - 상용차신문

 

 

 이렇게 기사를 찾아봐도 금방 알수 있듯이 3억으로 책정한 중국산 전기버스의 실제 구매 가격은 1억 초반대, 그런데 거래 시 가격은 3억을 기재하고 2억을 보조금으로 받는 것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중국산 전기버스 하나 구매할 때마다 대략 6천에서 7천만 원이 거저 생기는 그런 장사를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이고, 만약에 수입업체와 중국산 전기버스 업체가 판매 촉진등 이유로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경우, 그러니까 1억 초반이 아니라 1억 미만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중국산 전기버스 하나 구매 때마다 나라에서 1억 원씩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를 진행하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서류 조작까지 하여, 간단히 표현하여 차량을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구매했다는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부정 수령을 하는 경우까지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편취한 보조금은 운수업체에 여러 가지 리베이트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서울이던 경기도이던 전국에서 중국산 전기버스가 난립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끝을 보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업체들의 위 와 같은 비슷한 수법을 통해 보조금을 편취하는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뭐 하고 정황은 충분히 있었는데, 누군가 꼰지르지 않으면 전혀 수사할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빼먹을 돈은 다 빼먹었고 보조금 100% 환수에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연히 돈을 빼돌렸거나 사용하여 돈이 없을 텐데 정말 이런 것을 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 많은 이유 있었다" 전기버스 보조금 100억원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