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를 위한 계획 범죄 (ft. 심신미약 주장 조심)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범죄로, 40대 여교사 A 씨가 8살 여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과 학교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계획범죄 정황과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BS 뉴스 갈무리

계획 살인 정황 포착

 가해자인 A씨는 사건 당일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학교 내부로 들어가 시청각실로 이동했는데 이곳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어 가해자 A씨는 돌봄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 중 마지막 학생을 대상으로 삼아 책을 주겠다는 핑계로 시청각실로 유인 후, 김하늘 양을 흉기로 공격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범행 후, A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계획범죄 정황

• 사전 준비: A씨는 범행 당일 의도적으로 흉기를 구입했으며, 피해자를 유인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준비 과정을 계획범죄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 CCTV 없는 장소 선택: 범행 장소로 CCTV가 없는 시청각실을 선택한 점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시사합니다.
• 유족 주장: 피해자 가족은 A 씨가 김 양이 혼자 남아 있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치추적 앱으로 시청각실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하며 계획범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술 및 심리 상태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 우울증 병력을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강력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감형을 위한 변명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 및 대책

•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내며 학부모와 사회에 큰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은 학교 안전 대책 강화 및 교원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학교 내 안전 시스템 개선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

•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A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우울증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울증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넘어 학교와 사회 전반의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어떠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판단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리분별을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우발적으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지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살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중죄를 저질러 놓고 그것도 자신의 방어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살해해 놓고는 심신 미약을 말을 한다는 것은 전혀 스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 교사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 범행 장소를 선택하고 사전에 시건장치를 풀렀다는 것, 아이를 유인했다는 것!! 어떻게 우발이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유인을 해요?

 

 이 범죄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판단이 되어 흘러갈지, 대한민국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 좋은 나라며, 그래서 처벌이 적은 나라로 전 세계 범죄자가 다 아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 증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청각실 미리 열어뒀다…'계획범죄' 집중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