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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하늘항아리1 2023. 2. 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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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라...!! 말로 듣기만 해도 답답함이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찌되었던 퇴직이나 실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일거리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보통의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물론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최근 어떤 뉴스에서 가장 오랜 기간 최대 금액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리 나라에서 구직을 위한 지원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만 받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의 설명 상단에서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입니다.

 네...! 확실히 그냥 실업급여를 주지는 않겠다는 확고한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실업급여의 종류는 아래의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갈무리

 위 홈페이지와 이미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자 일자리를 잃었을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업급여 개시 신청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이후 여러 가지 재 취업을 위한 활동에 지원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직을 하시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안내도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전 실직때 봤던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이전에 없었던 기능 중에는 모의계산기가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를 얼마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저는 뭐든지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주 크게 있는 경우는 인터넷에서 다 된다고 하더라도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를 하는 편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하단에 보시면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갈무리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홈페이지에서 자격확인을 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신청방법을 잘 찾으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퇴직을 하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장인이라면 꼭 퇴직하는 회사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왠만한 회사 아니고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들도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부정수급을 하면?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에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어디를 가던 제도의 허점을 잘 찾아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수급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걸립니다. 

 여기서 이런 말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나라에 세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일 것일 텐데 보통 생각하면, 하지만 대부분은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수급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라에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신경 써야 할 내용인 것이죠!!

 

고용보험 제도 -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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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본 글쓴이 하늘항아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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