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내용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며, 기존 시행중인 정책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50대를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해당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변경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mbc 뉴스 영상 갈무리

어떻게 바뀌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에서 13%로 인상
 2.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 현재 62세에서 65세로 상향
 3. 연금 수급액 조정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 : 물가상승률 대신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4.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선 : 해외 투자 및 대체 투자 비중 확대
 5. 기초연금 인상 : 2026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인상

 

 내용을 보면 50을 달리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연금 개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바로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상 되는 만큼 열심히 납부하였지만 상황이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흐려서 받아야 할 예상 수급액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건 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세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연령대에 따라 인상률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저같은 50대는 매년 1%씩 인상되는 것입니다.

 2.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재 62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재정 안정화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수급 기간을 줄여 연금 지출을 막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연금 수급액 조정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 수급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지만, 수급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대몫인데 막말로 '나이 먹고 늙어서 뭔 돈을 더 받아 쓰려고 그러냐 얌전히 살지'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선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 및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연금 고갈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반면에 손해 보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기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투자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도를 개선하면 그런 부분이 괜찮아지는 걸까요?

 5.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은 2026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3번 내용과 반하는 내용으로 이런 정책을 만든 것에 고민은 하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정하는 많은 위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 '나는 이거 양보할 테니 너는 저거 양보해'라는 식으로 정책을 결정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완성된 것인지 뭔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으로 이해되고 연금의 지속성과 안정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정한 정책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만 들뿐입니다.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답한 심정기기는 하지만 연금 전문가들이 유튜부등 영상에 나와서 하는 말 중에 지금의 연금 정책에는 가입기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 30년 가입기간 유지 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돈 있는 사람은 그동안 연금을 한 번도 내지 않다가 마지막에 30년 산출한 불입금을 일시금으로 내면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복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정책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가진 사람만 잘 사는 거지 같은 세상이라는 말을 여실이 드러내는 그런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연금개혁안 발표‥'세대별 차등'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