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하지 않은 전공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 (Feat. 면허정지)

 누구든 자신들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의 생각 보통 사람들, 적어도 아픈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이 경찰이 소방공무원이 설마 군인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죠?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업무복귀 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7,000여 명의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서울경제 기사 갈무리 / 사진 연합뉴스

면허정지 행정처분

 정부는 이번 전공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 업무 복귀를 전재로 처벌 면제를 제시한 날을 초과해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문의 자격취득에 1년이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행정 조지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면허를 취소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네요 취소한다고 하면 분명 의료 공백을 장기화로 가져가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역시 그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 복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한 번에 실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혹여나 행정 처분 중에도 복귀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지켜봐야 하기에 무작정 행정처분을 내릴 수많은 없다고 기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력이 부족하여 바로 7,000여명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력에 대한 내용에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IT 능력에 대해서 비춰 볼 때 그냥 7,000여 명의 전공의 상태를 특정일 기준으로 정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여기서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공의 DB에 기간별 상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 시간을 주는데 전공의 처지를 고려하여 천천히 하겠다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그냥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말고요 ㅠㅠ)

정부 '이탈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