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의대 교수협에서 제기 (Feat. 進退兩難)

 의대 3천 명 증원에 대해서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은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월5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하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아사이언스 기사 갈무리 / 사진 연합뉴스

의료계 파업에 대한 첫번째 생각

 요즘 전공의 파업이 의대생의 휴학으로 번지며 일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당장 의사의 자리가 빈 병원에서는 의사가 없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하는 사건까지 나오는 등,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곱게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일반/소방 등), 경찰, 군인 등 특히 의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일 임에도 그렇지 못한 행동을 뭇매를 맡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전공의 파업에 의대생 휴학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사명감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보는 시각은 좋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가족이 아픈 분들은 더욱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적 싸움으로 번져!

 결국은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의대생 증원에 대한 법적인 조치까지 나서게 되었습니다.

 3월 5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의대생 증원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법과 검찰을 꽉잡은 정부가 이런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지는데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렇게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헌법절차에도 맞지 않으며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합의문 또한 깨버린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싸움으로 확대…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의대 증원의 충격적인 진실?

 최근 정치적인 이야기와 정부 정책에 관련한 내용의 기사는 멀리하고 영상도 멀리하다가 이번 의대 증원 사태로인해서 다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알게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도 뇌피셜이죠!! 당연히 저도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의료계 전반적으로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지 찾아봤지만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뭔가 정리되지 않은 듯한 이야기를 장시간 장황하게 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나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사수가 모자라기는 하다. 그렇지만 지역 편차와 질료과목에 의한 모자람이지 절대적인 의사수가 모자라다고 보기 힘들다입니다.

 

 두 번째, 실제 모자란 분야는 의대생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부학, 임상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이렇게 비 인기 분야 교수가 없어서 잘 배워야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료 실습 더미(시체)도 부족하고 기자제도 마찬가지라는 어느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좀 쇼킹했습니다.

 시사프로의 어떤 패널이 자신의 뇌피셜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의대생 증원 정책을 시작으로 의료계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붕괴되면 현재 의료 정책은 실패했고 따라서 돈만 바라보고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의료계 민영화 정책을 들고 나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근거로 말한 것은, 만약 의대생이 말 그대로 증가하여 의사가 늘어날 경우 의사의 수입 체계게 결국 건보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데, 건보의 재정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료계 붕괴가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한 처방과 과도한 진료로 인해서 건보의 재정이 힘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와 처방된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으로 중국인이 의료 쇼핑을 하러 온다는 기사도 많은 상황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민영화가 되어 미국처럼 된다면? 사랑니 하나 뽑고 300만 원 지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의 내용이 맞다면? 정말 이번 정부는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는 의료 민영화 만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많이 구멍이 있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이 생각하는 이유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악함을 꼭 배경에 넣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이 어디 한쪽으로 지금처럼 치우치면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비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그것도 고쳐가며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던 인간의 악도 꼭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동안 바른 길을 찾아왔고, 잘못된 길로 너무나 흘러간다면 민중이 나서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민족이니 그래도 이번 의대생 증원 사태가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