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율 60% 이상 인상 정책 발표

최근 정부는 경증환자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크게 올리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중증 및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의학신문 기사 갈무리

응급실 이용 정책 변경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및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증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서, 중증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올린다고 해서 응급실 이용이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에 다라 환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금 인상
   - 경증환자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현행 50~60%에서 더 인상됩니다.
   - 이는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줄이고,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응급실 진찰료 가산금액 추가 상향
   -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의 100% 가산금액이 추가로 상향됩니다.
   - 이는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조치입니다.
3. 거점병원 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중증도 분류체계 강화
   -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 이송 및 전원체계 정비
   -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정비하고,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증 및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증환자들은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여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늘린다"(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