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좌석 예매 취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KTX와 고속버스에서 좌석을 예매한 후 출발 직전 또는 출발 직후 취소하는 행위, 혹은 두 개의 좌석을 예매해 혼자 독차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 갈무리

노쇼 문제점

 KTX와 고속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출발 직전 또는 출발 직후에 좌석을 취소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승객들이 출발 직전이나 직후에 예매한 좌석을 취소함으로써, 취소 수수료를 최소화하거나 심지어는 카드 수수료만 챙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이 좌석을 예매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두 개의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편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승객들이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특히 장거리 여행이나 인기 있는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신문 기사 갈무리

방지책 및 변경되는 제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였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취소 수수료의 기준과 시간 기준의 변경입니다.

 

1.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취소 수수료는 출발 시점과 요일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평일(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주말(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과 공휴일에는 최대 15%로 인상됩니다.

 특히 명절(설과 추석)에는 최대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출발 직전 취소를 억제하고, 실제로 여행을 계획하는 승객들이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 최대 30%에서 2025년부터 최대 50%로 인상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2027년까지 최대 7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는 출발 후 취소를 억제하고,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승객들이 좌석을 점유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정도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노선 등 특정 인기 노선에는 노쇼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출발시간 지나서는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출발시간 이후에 취소가 안되는 형태의 팬션 예약 같은 서비스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고속버스 KTX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시간 기준 변경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발 1시간 전부터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출발 3시간 전부터 최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출발 전 취소를 억제하고, 실제로 여행을 계획하는 승객들이 충분한 시간 내에 좌석을 예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효율적 좌석 사용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좌석 점유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승객들이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장거리 및 인기 노선에서 발생하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며, 특히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발권 기회 침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예상 효과

 이번 개편안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노쇼"와 편법적인 좌석 독차지 행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실제로 여행을 계획하는 승객들이 좌석을 확보할 기회를 늘려주고, 전체적인 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좌석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실제 이용이 필요한 승객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특히 장거리 여행이나 인기 있는 노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전반의 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시행 일정

 이번 개편안은 사전 홍보를 거쳐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용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지만, 공정하고 효율적인 좌석 사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교통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

 KTX와 고속버스에서 발생하는 좌석 예매 취소 문제와 좌석 독차지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방지책과 변경되는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교통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편의를 고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민간은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 속에서 우리는 더욱 나은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번 제도의 시행 이후 제발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5월부터 휴일ㆍ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