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비만을 아세요? (ft. 산재 신청은 어려워)

 최근 중국에서 과로비만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로비만으로 한 여성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 남부 광둥성에 사는 24세 여성 오우양 웬징 씨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1년 만에 체중이 20kg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입사 당시 60kg였으나, 1년 후 80kg까지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일보 기사 갈무리

과로비만 여성 이야기

 과로비만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의 직장인 오우양 씨의 이야기로, 오우양 씨는 초과 근무와 불규칙한 교대 근무, 그리고 배달 음식 과다 섭취가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난 6월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후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통해 한 달 만에 6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에서 과로비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는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로비만은 어떤 질병인가?

 과로비만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긴 근무 시간 등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로로 인해 피로가 축적되고,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로비만은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스트래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 걱정이네요,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던데 암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과로비만으로 산재 신청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로비만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비만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의료 기록 확보 : 과로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진단받고, 관련된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산재 신청 서류 준비 : 진단서, 근무 시간 및 근무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사고 상황을 설명하는 서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관리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알리기 :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근무지의 관리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기 : 산재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과로비만으로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충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과로비만으로 산재처리가 된 경우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내에서 과로비만으로 산재 신청이 진행된 구체적인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로 산재 신청이 이루어진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과로로 인해 뇌출혈을 겪고 산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출혈도 산재처리가 힘든데 과로비만으로 산재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처리가 어려운 이유

 산재보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수급 및 부정행위 : 일부 노무법인과 병원에서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산재 신청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 시간 : 산재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정까지 평균 113~334.5일이 소요되며, 일부 질병은 2~4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3. 법적 근거 미비 : 질병 추정의 원칙 등 일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제도적 한계 :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산재 발생률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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