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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약한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있는 것인가 물으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제조사와 소비자를 같은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때 소비자들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를 모으고 단체로 제조사를 대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보시면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거야?
제조 상품 중에서 단체로 모여 제조사와 대응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품중에 고가의 상품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다른 많은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이테크 기술이 많이 들어간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뭘 알아야 대응을 할 텐데 결국은 모든 분쟁이 제조사의 승리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건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급발진 추정 사고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사고가 2년이 지난 상황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재현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재현 시험을 제조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장황한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에 검증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한다는 것인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결론은 국과수가 분석한 결과와 다르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국과수와 제조사는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험 결과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험결과를 국과수와 제조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고 시 차량 속도는 116Km 시험 때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나왔는데, 이는 운전자가 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시험 결과는 말하고 있지만, 국과수 제조사는 '가속 페달을 덜 밟았나 보지'로 대응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혹시 7단 DCT 변속기 아시나요? 제 차가 해당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고장이 나지 않으면 연비도 좋게 나오고 괜찮은 변속기이지만, 이 7단 DCT 변속기는 무조건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너무나 많이 나니 이미 소비자들은 해당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은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교환을 했습니다.
문제는 정비 시가 나중에 무조건 고장이 또 날것이고 그땐 또 교환하고 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녹음한 것이 있는데, 이 것을 처음에는 공개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현기는 고장이 100% 발생하는 제품을 만들고 아직도 새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있은 것입니다.
해당 7단 DCT 변속기가 100% 고장이 나는 부품이라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감액하든지 면제를 하던지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냥 수리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독 자동차 산업에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명확합니다.
개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외산 제조사들도 자신들 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에만 들어오면 유독 비싸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제도로 인해서 소비자를 마찬가지로 개호구로 보는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제 바뀔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