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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닥은 진료거부 복지부 행정지도

하늘항아리1 2023. 12. 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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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닥으로만 진료 예약하는 병원에 대해서 복지부는 진료거부라 판단하여 행정지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똑닥은 이전에 무료로 운영하던 앱을 구독형 유료로 전환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앱에 익숙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병원을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오프라인 접수를 받는 병원을 찾아 멀리 이동하여 병원을 이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edicalTimes 기사 사진 갈무리

진료거부로 판단한 복지부 

 똑닥 앱으로만 접수받는 병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의료서비스를 나라의 복지로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기업의 편리함이 저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복지부는 진료거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접수나 예약도 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똑닥 플랫폼을 사용하는 병원이라면 예약이나 접수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루 병원이 운영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따라서 하루 진찰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려고 똑닥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을 병행하면 진찰 시간 조율이나 관리로 인력을 더 두어야 할 상황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을 활용하면 별도의 접수에 대한 관리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다가오는데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리하기 귀찮아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는다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점이 바로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가 된 병원에서 또 다시 같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똑닥과 관련하여 이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똑닥으로만 예약을 받고 전화 예약의 경우 바빠서 전화를 못받았다고 하던가, 잠시 접수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을 할경우 진료거부로 보기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똑닥’으로만 예약 병원 8곳 적발…복지부 “진료 거부” 해석, 왜

모바일 앱으로만 진료 예약 논란…병원 8곳 행정지도

www.hani.co.kr

 

똑닥 앱 수수료 발생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직장인이 되었던 사업자가 되었던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의료 복지를 운영하고 전 민중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예약하려고 별도로 또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맞는 제도인 것인지?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티켓예매 등)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영리 목적의 서비스에도 표면적으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티켓 값에 일정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이지만,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는데 이미 비용을 의료보험을 통해서 병원을 가지 않아도 지불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것 또한 나라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똑딱이라는 앱을 운영하는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기에 수익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의료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예약을 위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가 보기에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플랫폼이 가지는 일반적인 모습 수수료를 별 고민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수료 정책을 결정했다면 첫 번째 드는 의문이 똑닥을 이용하는 병원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분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 정책으로 병원을 확보해 나갔을 것이고 똑 닦을 이용하기 위한 패드등 장비와 시스템 연계등의 비용 또한 무료로 진행했을 텐데,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병원은 어떨지가 정말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래 기사도 똑닥 서비스의 유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월 1000원 ‘똑닥’이 의료 공공성에 던진 질문 [테크 너머] - 시사IN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 ‘똑닥’이 9월5일부터 유료로 전환됐다. 비용은 월 1000원, 연 1만원 수준으로 타 구독 서비스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반드

www.sisain.co.kr

 

암묵적 진료 거부의 피해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한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기에 걸린 아이와 내과에 찾은 장윤정 씨는 어느 한 노인이 진료를 기다리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똑닥과 오프라인 접수를 같이 진행하는 병원이었지만 오전 10시쯤 방문한 노인이 오후 1시가 되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지금의 사태를 그대로 들어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윤정 씨는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 말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받을 기회에서 밀려난 노인을 실제로 보니 슬프고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이전 오프라인, 전화로만 진료를 할 때도 사람이 많아 힘들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네 병원이나 지역병원이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편리함을 쫓아 계속 나 아가다 보면 결국 환자들은 응급실을 가춘 대형병원만 찾게 될 것이고, 결국 동네병원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네 병원의 사장인 의사들의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한다라는 기본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만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앱 진료예약 못 한 노인, 3시간 주저앉아…뺏긴 치료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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