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탈락될까 돈벌이도 못하는 신세 (Ft.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늪)

기초생활 수급자 13명 중 11명이 일자리를 원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생계급여가 줄거나 소득이 월 100만 원 이상되면 자격까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해, 생활이 정말 어렵지만 공공근로를 신청한다거나 다른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조차 선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제신문 갈무리

 

소 일거리 찾아도 자격 박탈 걱정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민중을 지정하여 나라에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월 70만 원의 생활비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 대학생들도 월 10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도 주거비 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70만 원으로 주거비(전기세 등 각종 공공제 사용료 포함) 포함해서 생활한다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일 거리라도 찾으려 하는 것인데, 이것도 웃긴 것이 건강이 허락되는 선에서 일거리를 찾아 일하게 되면 당연히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급여 때문에 '당신은 이제 돈을 벌었으니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수급 금액을 대폭 줄이던가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정부에서 매월 조건없이 수급 급여를 지급하는데, 일자리라는 것이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용이 보장되나요? 특히 이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을 조금 벌었다고 수급 급여를 없에면 70만 원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보탬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조금 더 번 것인데 이것은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금처리가 다되어 아무런 소득의 근거가 남지 않게 하는 소득과 여건이 되면 자녀 계좌 혹시나 친한 지인이 있으면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서 추가 소일거리로 벌은 돈을 따로 관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편법을 시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오오면 국세청이 귀신 같이 찾아서 돈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정말, 나라가 불법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을 할 수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 나라의 제도가 이런 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Bing Image Creator 제작

연금 등 모든 복지 제도도 마찬가지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바로 생각이 들었던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생활도 하셨지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주로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는 요구르트 아주머니 같은 개인 사업자 같은 일을 하셨기에 지금 있는 노령연금 등 여러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그나마 짧게 제도 시행 중 다녔던 직장의 이력으로 무언가 복지의 혜택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특히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셨던 어머니는 소득이 고스란히 잡히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정말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려 했던 노령연금은 물 건너 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머니 지인 중에 아파트 10 몇억짜리 가지고 계시고 차도 있으시면서 가지고 계신 돈으로 여행 잘 다니시는 분은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나라 법, 제도가 정말 잘 아는 사람들 만을 위한 제도이고 그들만 활용할 수 있게 어려운 문구로 안내하고 제약을 만들어 정말 그 제도를 잘 파악하지 않고는 제도의 허점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헛점을 알아차리는 사람들 주로 가진 사람들이죠, 그 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제도를 활용한 여러 급여로 생활을 그러니까 공짜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왜 이 모양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이나라 복지성 공공 연금 제도, 그리고 많은 지자체 정책들이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그들 만의 잔치를 지원하는 제도인지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 그러고 보니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령연금 등은 내가 직장 생활 때 낸 돈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못 받게 한다는 것 뭔가 이상하네요!! 

(영상)수급자 탈락될라 일자리 언감생심…月 70만 원 삶의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