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뭐 이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창피한 거죠? 말은 연두색 번호판이 마음에 안 든다 이지만 그냥 창피한 것입니다.
내로남불에 최초 제동을 걸게 되는 제도인데, 그것을 피하고자 등록한 가진 자들이 엄청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싫어!!
왜 싫을까요? 연두색 번호판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냥 챙피한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남들 보는 시선에 챙피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법인차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 사모가 법인 차를 타고 장을보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암튼 그런 개인적인 활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말도 안되는 비싼 초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고 세금 혜택을 받고 이용했던 것이죠, 회사에서 회사일로 차량을 사용하는데, 슈퍼카가 초고가 럭셔리 차량이 왜 필요한 가요? 그런 차량을 법인 차로 구매를 한 건지 아니면 개인 돈으로 구매를 한 것인지 그동안은 구별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8,0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으 보면 누가 봐도 법인차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규차량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기전에 미리 차량을 구매해 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초고가 법인차는 60% 가까이 늘어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법!!!, 그렇습니다. 편법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맞는 결과를 앞으로 지속해서 얻으려 한다면, 이미 등록 중인 법인차 중에서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법인차에 이런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별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싫어서?”…초고가 법인 차량 등록 58.4%↑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대당 3억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60% 가까이
new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