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일자리 특위)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도하여 2024년 10월 16일에 출범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특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 기사 갈무리

일자리 격체 해소 특위란

배경 및 필요성

 일자리 격차는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부동산, 지역 양극화 등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이러한 격차는 국민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목표

 일자리 특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임금 격차 해소 :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 노조 유무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성과와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노동 시장 유연성 및 이동성 제고 :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여,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경력 개발과 활발한 이직 및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노동 약자 보호 : 플랫폼 종사자 등 현행 법 체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활동

 일자리 특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1. 정책 과제 발굴 :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합니다.

 2. 성과 임금 체계 확산 : 성과와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노동 시장 환경 변화 반영 : 기술 발전으로 인한 근로 형태의 물리적 제한 완화, 플랫폼 성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확대 등 노동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합니다.

 4. 노동 약자 보호 :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위원 구성

 일자리 특위는 노동 분야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박철성 교수가 맡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일자리 특위의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격차 완화 : 성과와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을 통해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경력 개발과 활발한 이직 및 재취업이 가능해져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이 높아집니다.

 3. 노동 약자 보호 강화 :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 약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위 ‘일자리격차해소 특위’ 출범...‘성과 임금체계’ 등 정책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