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건보료 먹튀 방법 공유

머니투데이 기사 갈무리 / 바이두 SNS 영상 캡쳐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를 위해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해도 본전 방법을 소개하고 가입하지 않고도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도 이미 중국에 떠 돌고 있다고 합니다.

 위 이미지는 한 중국인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의료서비스를 싸게 받을 수 있다며 중국의 SNS 바이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중국인 가입 사용법 공유

 지난 2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 앱에 중국인 유학생 A씨가 '한국 국민건강보험 3월에 오른다는데 성심성의 것 양털 뽑아줘야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신조어인 '하오양마오'는 원래 양털을 뽑는다는 의미이지만 실 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얻는데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본전을 뽑는다'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뜻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유학생의 건보료를 6만 376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및 유학생의 건강보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 SNS에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엄청나며, 폭발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의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검색하면 관련 글만 수십 가지가 검색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한 유학생 A씨는 저렴한 비용으로 발치등 치과 치료받은 영수증까지 공유하면서 건강보험 꿀팁이라면서 신체검사, 스케일링, 발치에 3차 병원도 건강보험 혜택이 있으니 챙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건보료 먹튀 주범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다고 건강보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바이두에는 이미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되어 있으며, 이 명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에도 전액 무료 진료를 해주는 다일천사병원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사를 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 다른 외국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국민 이외 국내 들어와 생활하는 외국인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은 아마 국내 들어온 외국인에게 물어보면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민중들만 잘 모르고 지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일천사병원은 불법체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여권 없이 현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산 현황이 실제로 얼마나 빈약한지를 입증할 서류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외국인은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인들에게만 건보 혜택을 싹 쓸어간다는 지적이 왜 나올까요?

 여러 기사를 확인해 보니 주요 요인은 바로 가족에 있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라는 별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데, 중국은 가족 중 한 명이 국내 들어와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지금 대한민국 직장인이 하는 것처럼 모든 가족을 다 등록해 놓고 치료가 필요할 때만 일정을 조정해서 한국에 들어와 말도 안 되는 치료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서 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국내에서 병원을 150번 넘게 이용한 외국인은 1232명이었는데 그중 중국인이 1024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통과가 안될까요? 

 이런 것은 분명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민중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이 전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정책 관련 법에만 신경을 쓰고, 이런 민생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 더구나 이번 정권은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