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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생각했던 일입니다.
저런 흉악범이 저런 얼굴로 다니는 것은 아닐 텐데, 지금의 얼굴을 알려줘야 나중이라도 피하지 않을까? 적어도 경계는 할 수 있게 지금 현재의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매번 생각했지만 왜 바꾸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만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바뀐다고 합니다.
머그샷 공개
앞으로 흉악범들의 사진을 '머그샷'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머그샷'은 어떤 사진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머그샷은 범인이 체포된 후 촬영한 사진 중에 어깨를 기준으로 얼굴까지 나오는 사진을 말합니다.
해당 사진의 중요한 역할은 체포된 범인의 사진 기록을 보유하고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황당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범인을 식별한다 인데, 그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일반 범죄자도 아니고 흉악범의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말 웃긴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들이 보유하는 사진에 포샵한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고 수사를 한다면 아마 자기들도 '얘가! 얘야?'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에 남기듯 똑 같은 사진을 남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뭔 기준이 피의자의 보호에 맞혀 있는 건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갱생을 통해 정말 좋은 사람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하지만, 이미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좀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좀 가진 자들이 피의자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모 기업 아들, 딸들 그런 사람들의 체포 후의 현재 모습을 보이면 돈 주고 힘주고 해서 빨리 빼 내올 텐데 생활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가진 자들의 가족이 혹여나 같은 경우가 된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진 자들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렇게 비뚤어지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이미 시행하는 다른 나라, 선진국을 매번 뒤에서 따라가는 상황이 되니 머그샷이라는 외국 용어를 이 나라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함께 사는 사회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양심이 없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흉악범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사회 심리, 범죄 심리, 범죄학 등이 이미 선진국에서 연구되고 그 논문을 기초로 국내에 적용되는 것은 이해하니 꼭 해야 할 것은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 법안이 의결된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빨리 잘 결정되어 흉악범의 인권까지 생각하며 우리가 이나라 안에서 살아갈 여유는 만들기 힘든 것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범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신상정보의 경우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사 범죄, 모방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사람 맞아?" 포샵한 흉악범 사진 드디어 '머그샷'으로 바뀐다
흉악범들의 사진이 드디어 '머그샷'으로 공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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