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철회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어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경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RE100에 맞혀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 관점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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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철회

 환경부는 오늘 일회용품 관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던 종이컵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금지도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었던 편의점, 제과점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이날 발표에서 1년간 계도 기간을 가졌지만 공동체 속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를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규제를 알리기 위해 계도기간을 가지고서는 계도기간 중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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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와 당나귀

 여러분은 부자와 당나귀의 이야기를 하시나요? 당연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해서 내년 있을 총선에 있어서 표를 의식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지배적인데요, 저는 그보다 팔랑귀 쪽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권 초기부터 아직까지 자신 옳다고 생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망신주고 있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총선보다는 듣기 싫은 말을 멈추게 하고 싶어서 정책을 바꾼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가 부터 저는 지금의 정권이 그렇게 밖에는 안보이더라고요!!

 뭔가 소신이 있게 잘 분석하며 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제도를 잘 시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힘을 가질 것 같으면, 그냥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입막음을 하는 딱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모습입니다.

 

 주식의 공매도 전면 금지도 마찬가지 상화이라 생각합니다.

 똑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 힘을 가지는 것 같으면...!! 에혀!!

어린이동화TV 채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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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려는 매장에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지원 등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비용을 지원, 우수 참여 매장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우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말로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