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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ㆍ원톨링 등 전자수납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요금을 중복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패스 요금 징수 오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ㆍ원톨링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31만여 건으로 비용으로 환산하면 7억 7천5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저도 하이패스가 처음 나왔을때부터 애용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기사가 반갑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과수납 건은 2019년에는 4만여건 지난해는 7만여 건, 올해는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실제 납부보다 적게 납부된 건수도 41만여 건으로 16억 9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수납 아니면 적게 수납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도로공사는 과수납과 적게 수납된 건에대해서 평균 90% 정정 수납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과수납의 경우는 기간과 상관없이 환불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징수 오류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이패스 오류 원인
이렇게 오류가 나는 원인으로 지목 된 것은 '하이패스 장애', '통신지연', '번호판 오염'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위 글과 다른 이야기, 음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SW개발자라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이패스 이야기 하다가 SW개발자 이야기가 뭔가 싶으시겠지만, 제가 도로공사와 처음 인연이 닿았던 프로젝트가 TCS(Toll Collection System)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프로젝트 룸은 수원 톨게이트 도로공사 사무실이었고, 그때는 직급도 낮았고 공부했던 프로그램도 아닌 Power Builder라는 툴을 이용해서 전국 ic에서 수납된 통행료를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TCS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만해도 하이패스는 없었죠, 이후 하이패스 시스템이 생겼고 저는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부산울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시스템 중 차로에 설치된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모아 수납처리를 하는 측의 파트를 개발하려 다시 투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문제가 어떤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면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 문제는 있지만 수정하고 보완하기에 유지가 되는 것이겠죠, 하이패스는 그 당시 다녔던 회사에서 처음 적용한 곳이 천안논산 하이패스였습니다.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던 번호판 인식 문제,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인식률이 6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려 지나가면 징수가 안된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보면 그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린 개발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시키는 거 개발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참으로 구멍이 많은 시스템이라 생각이 드네요, 요즘의 번호판 인식 기술은 정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장치가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요즘에는 한 차로식 지나치는 것 말로 다차로 진행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건 자동차 번호판은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차량에 장착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자신의 차량 정보, 결제 정보, 단말기 정보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 수신부가 인식하는 순간 어떤 차가 지나갔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제가 모르는 다른 장비가 설치되어 있겠지만 말이죠.
이전에는 인식한 단말기가 정말 그 차량에 맞게 설치가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차량 번호판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 그 문제는 지금 다차로 하이패스 통행 방식도 다른 차량의 단말기 정보를 입력하고 다니면? 마찬가지겠네요!! 하지만 금방 잘 못된 것이라 알아내겠지만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도로공사가 다차로 시스템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직도 구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ic가 있기 때문이겠죠, 옛날 방식으로 처리되는 장비를 교체하느니 이왕 교체할 것 관리 포인트가 더 적은 다차로 하이패스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겠죠, 다만 철거 및 설치 비용을 마련해야 하니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겠고요!!
암튼 저도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꼼꼼히 봐야겠네요, 도로공사에서 환불처리는 해준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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