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이 사라졌다, 부산 기장군 실수?

 부산 기장군에서 소유주 모르게 집을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확실히 '공무원이 공무원 했다'를 다시 증명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경제TV 기사 갈무리

소유주 허락 없이 집 철거

 보도된 기사의 내용에 부산 기장군의 행정당국의 실수로 소유주 허락 없이 집을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실수 였을까요? 아니면 생각 없는 무뇌충의 업무를 한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가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공무원이 공무원했다'의 사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장군에 주택을 소유한 A씨의 말에 의하면 지난 추석 고향집을 방문했으나 기장군 일광읍 학리 266-8번지에 있어야 할 자신의 고향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집은 부모님이 사용하던 집으로 몇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아 명절 등 가끔 방문하던 중 도로 신설을 위해 해당 집을 기장군은 편입하려 하였지만, A 씨의 거부로 일부 대지만 편입하는 것으로 하고 집을 철거하는 것에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집까지 철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기장군은 담당자 변경으로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집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주택 소유주 A 씨는 기장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장군은 보상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주 A 씨에게 가재도구등 물건에 대한 내용을 직접 소명하라고 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이 공무원 한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셔 놓고 뭘 부셨는지 자기들이 소명하고 보상할 생각은 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소명하라고 하다니, 꼭 자동차 급발진 사고처리와 너무나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뭐가 먼저고 우선되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인 것 같습

고향 내려갔더니 사라진 집실수로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