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1월 9일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이 서울시청 앞에서 18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로 파업에 찬성하여 오는 11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갈무리

서울 지하철 총 파업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측의 인력감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9일 총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하는 지하철 운영사로 서울의 곳곳을 다니는 시민의 발이 되어주기에 이번 파업이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21년 '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올해 시행하려는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진행하지 않고 771명을 충원하지 않으면 9일 파업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17일 사측과 최종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앞선 파업 찬반 투표에는 73.4%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업에 돌입하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력감축 왜?

 여기서 궁금해지는 대몫은 인력감축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노조는 왜 하는지 이유를 알고도 771명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이라는 것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업을 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비를 줄이는 것인데, 하필이면 가장 줄이기 쉬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력감축입니다.

 

 기업은 매달 나가는 급여가 사실 엄청난 비용이고 비용의 개념을 넘어서 각 가정의 기초 생활비가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할 시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까지 거론되며 힘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력비는 감축으로 당장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기업은 더욱더 인력감축에 먼저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도 작은 회사였지만, 정리해고라는 것을 당해본 경험으로 이렇게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간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선택하고 그나마 일찍 퇴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위로금이라도 조금 받지만 회사를 살리네,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잔류를 선택한 직원들은 회사가 더 어려워졌을 때 퇴직금도 일시금 또는 못 받는 케이스도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사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암튼 서울교통공사도 적자를 해결하고 회사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인 인력감축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며, 그래도 그나마 노조가 있어서 파업이라도 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사측의 의견은 2026년까지 공사 전체 인력의 13.5% 2211명을 감축하여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노조는 이에 따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파업이 되면 지하철 운행을 평일 60~70% 수준에서 운행을 하고 휴일에는 5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시스 사진 갈무리

 

서울 지하철 11월 9일 총파업 예고… “인력감축 철회”

 

서울교통공사 적자 이유가 궁금하다

 그렇다면 왜 서울교통공사는 적자에 허덕여 이렇게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측이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뭐 간단히 기사를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찾아보니 대부분의 기사에는 무임승차,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복지제도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 듯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 추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대한경제 기사 갈무리

 위 이미지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20년에 두 배 이상으로 손실이 늘어난 것이 눈에 유독 들어오네요, 그동안 손실이 누적되어서 영향을 주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무임승차 이외에도 1인 기본요금이 낮다는 것과 환승으로 인한 요금 할인 그리고, 스피드 게이트 등을 이용할 때 통행권 하나로 여러 명이 통과하는 그런 경우까지 조사하면 손실분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를 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데 많은 기사들이 말하는 무임승차가 손실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위 이미지만 보더라도 무임승차 복지가 없다고 했을 때 '21년 손실 분 9644억에서 무임승차 2784억이 준다고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실 부분 중에 큰 부분이기는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사를 더보니 이상한 것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올교통공사에 손실분 보존 세금 지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나라의 정책(무임승차, 환승 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감수하고 운영을 하는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이 없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라의 세금은 도둑놈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없어 그런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순히 노조의 활동으로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사측의 의견대로 인력감축을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먼저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디로 돈이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잘 점검하면 왠지 파업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서울교통공사, 쌓이는 적자에 안전문제 ‘코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