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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구 소멸 국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공표하였지만 매 정부마다 전혀 진전 없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1명 출산마다 1억을 지급한다는 회사가 있어 화제입니다.
나라의 정책에도 한명당 얼마, 두 명당 얼마 이런 식의 정책이 많아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정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정부는 정책 실행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눈치를 보기에 실행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 회사는 약속한 대로 바로 실행함에 있어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부영 회장의 정책
21년 이후 출생한 아이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회사는 건설회사로 잘 알려진 부영그룹입니다.
부영회장의 인터뷰 내용에서 회사와 나라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느껴지는데,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일 걱정이 20년 후에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분명히 (계속 지원) 할 거예요. 그렇게 셋 빨리 낳으면 집 주고 할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벌써부터 나왔던 말이고, 이제는 일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존립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부영 회장의 이런 결단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당장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친 돈을 받기 위해서 결혼해 애를 낳는다? 라는 면에서 접근을 하면 요즘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는 세대와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으려 하는 여러 부부의 생각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 들뿐입니다.
왜 애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고, 애보다는 이 나라가 이미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표현하는 인문학자가 있는 만큼 정서 적인 캐어부터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으로 출산율을 올린다는 것은 당장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이지 그것도 관계가 좋은 부부들에게서 말이죠 아무리 돈을 준다 한들 애 낳는 것에 대한 결정은 쉽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나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지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
저는 비용 지급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현금성 지급은 지금도 모자라지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이의 나이대별로 출산부터 산후조리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 물품까지 전 과정을 정부에서 복지 형태로 무료 집행되는 방식이 더 맞아 보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여러 면에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관련자가 아니면 잘 몰라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기를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 정부는 만든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정책을 좀더 가다듬고 정책 수혜자가 쉽게 접근해서 신청 사용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에 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첫 번째가 위와 같이 '뭔 말을 해줘야 알지!!'와 두 번째는 '어떻게 정책이 조금 조금씩 해당이 안 되네'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자주 많이 나오는지 정책 결정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자녀 1명당 출산 장려금 1억 원…파격 지원 '화제'
어제 이 소식이 뜨거웠습니다. 한 기업이 직원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회사 직원 66명에게 이 출산 장려금이 지급됐고 쌍둥이를 낳은 직원은 두 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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