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2024년 자동차 법

2024년 청룡의 여의주(일출)를 맞이한 지 벌써 3일 차입니다.

2024년 올해 새롭게 자동차 관련 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Bing Image Creator  제작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교통사고 중에서 인명피해를 아주 심각하게 만들지만 정말 인간의 양심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바로 음주 운전 사고라 생각합니다.

 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주운전 한 사람들 평생을 운전면허를 못 따게 하거나 정말 감정이 격 해 있을 때는 어디 무인도에 한 달 이상 방치 처벌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을 경우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발급받는 내용입니다.

 해당 장치는 운전면허 박탈 기간 동안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파생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게 법을 만들어놨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치를 부착하고 조금 지나서 차량을 매각하고 새 차로 변경할 경우, 차는 그대로 두더라도 차량을 구매할 때 이 사람은 음주운전 조치 중이다라는 것을 판매자가 알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보이며 허울 좋은 규제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차량 압수의 경우도 좀 더 강화하여 애초에 심각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하면 차 빼앗습니다"...전국에서 162대 압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이는 전 세계 이슈인 환경오염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중에서 대한민국의 서울 하늘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화물차로 신규로 등록 시 경유차는 사용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LPG,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대체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시행되었고 2023년이 유예기간이었으므로 2024년에는 현재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뉴시스

운전면허 허용 범위 확대 및 가족배려 주차장

 운전면허는 자동차를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는데요, 이번에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됩니다.

 요즘 차량이 대부분 오토차량이고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 등)이 대부분의 차량에 장착되어 나오다 보니 이전에는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큰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변경되어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추가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율 주행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 있음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진 뉴스1

 

 또한, 현재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관공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마트나 여러 기관에 여성전용 주차장의 운영을 보면 바르게 운영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는데요, 이는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모자라 불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한다면 좀 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 활용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들이나 이와 동반하는 운전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저는 이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실제로 운전 중에 보았습니다. 

 용인 외대에서 태전동으로 가는 길 양벌리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지나치자마자 치고 나가 과속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함인데요, T-Map에서 현재 양방향 단속 카메라 안내가 추가되고 있고 저도 T-Map을 통해서 해당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kbs 뉴스 갈무리

 

 과속을 별로 하지 않는 저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지만요, 운전해서 거리를 달리다 보면 정말 습관적으로 과속에 난폭 운전하는 운전자를 보게 됩니다.

 실제 레이싱 경주장에서는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운전에 자신 있다고 흉내 내면서 규율을 잘 지키며 달리는 운전자들 사이로 조금 빨리 간다고 으쓱대는 그런 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로 효과가 있다 없다를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후면 번호판 단속의 주된 목적이 캥거루 운전 및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단속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칼 꺼냈다.. 2024년, 싹 바뀐다는 자동차 법규에 아빠들 '충격'